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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2장 국내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 조사·분석
1. 감리의 필요성
2. 감리제도의 변천과정
3. 감리관련 법령 및 조사․분석
3장 선진외국의 건축공사 감리제도 벤치마킹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싱가포르
5. 소결
4장 건축감리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운영 현황
2. 건축감리 감리운영 현황
3. 건축감리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실태조사 결과
4. 건축감리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설문조사 결과
5장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감리제도의 발전방향
1.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발전방향
2. 건축감리제도 발전방향
6장 결론
7장 참고문헌
8장 부록
1. 건축감리제도 및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 일본 건축감리업무위탁서
3. (일본)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
4. 다중이용건축물의 평균공사기간 및 평균감리기간 분석자료
최종보고서건축감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xxxx.xx.xx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교통부
제출문건설교통부장관귀하
본연구보고서 같플析㉧�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
다.
208년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정낙형
■연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박환표(선임연구원)연구수행자신은영(선임연구원)한재구(연구원)유진옥(보조원)윤영주(보조원)
■건설교통부참여진국토균형발전본부이영근도시환경기획관
강병옥건축기획팀장표인종사무관 김동준사무관 하철호주무관
-i-
요 약 문Ⅰ.연구제목건축감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Ⅱ.연구목적본연구는다중이용건축물등건축물의감리업무개선안마련과다기화된건설공사감
리제도의기능재정립을통한건축공사의투명성확보및건축물의안전확보및품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Ⅲ.연구의필요성우리나라에본격적인공사감리가도입된것은1962년「건축법」및1963년「건축사
법」의제정에서부터라고할수있다.이당시의공사감리는공공또는민간공사를구분
하지않고건축사에의해서일률적으로수행되었으며,1987년「건설기술관리법」의제
정으로인한공사감리의분리,1990년감리전문회사에의한감리,1994년책임감리
의시행등으로변천하여왔다.특히,정부는1994년8월이후부실공사의근원적방지와품질향상을위해기존건축법
에서규정된감리제도중국민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공동주택건설공사에대해설계와감리를분리하여주택건설촉진법(이하주택법으로명칭변경)으로규정시행하
고있다.그러나,이러한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등개별법령마다감리관련용어의
정의,감리대상공사,감리자의업무범위,감리대가,감리원의배치기준등이상이하다.
-ii-다중이용건축물의공사감리자를지정하는경우감리원의배치기준및감리대가는건
설기술관리법을따르도록규정되어있으며,이에따른감리배치기준및대가의경우공공
발주토목공사위주이며다수민원이발생하고있으므로,건축공사감리에맞도록개선이
필요하다.건설공사감리제도가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등다기화되어있어법령의해
석및집행과정에서분쟁이야기되는등,비용절감과공정관리측면에서비효율성이나
타나고있는실정이다.따라서,건축공사감리업무의범위를좀더명확히설정구분하고체계화,목록화하
여건축공사의투명성확보및건축물의안전확보,품질향상도모를통해건설산업선진
화및경쟁력강화를지원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서현행건축공사감리제도의개선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 Ⅳ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