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272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주요내용
2장 기반시설물 자산관리 개요
1. 자산관리의 정의
2. 기반시설물 자산관리 대상시설물
3. 기반시설물 자산가치의 의미 및 평가방법
4.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의 이익 및 효과
3장 국내 자산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반시설물 자산의 현황
2. 국내 기반시설물 자산관리 관련 법령 현황
3. 국내 기반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현황
4. 국내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의 문제점
4장 선진외국의 자산관리 현황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일본
5. 정책적 시사점
5장 국내 자산관리체계 도입 환경 분석
1.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의 필요성
2. 국내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 여건 검토
3. 국내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SWOT 분석
4. 도입환경 분석을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6장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안)
1.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인식 및 패러다임의 전환
2.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의 정의 및 대상
3.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 목표 및 기본방향(안)
4.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안)
5.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7장 결론
1. 결론
2. 활용방안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1. 국가회계법 (제정 2007.10.17 법률 제8636호, 시행일 2009.1.1,)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3. 콜로라도 DOT의 자산관리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xxxx.xx.xx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제 출 문 3 제 출 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총 연구기
간 : 2007년 6월 13일 ～ 2008년 6월 7일)의 최종보고서(안)으로 제출합니다.
연 구 책 임 자 : 책임연구원 이교선 연 구 원 : 선임연구원 진경호 선임연구원 채명진 연 구 원 유진옥 자 문 위 원 : 홍태훈 / 서울시립대 교수 정형석 / 오클라호마대 교수 xxxx.xx.xx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 장(대행) : 우 효 섭
4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요 약 문 5 요 약 문
1.제 목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2.연구개발의 필요성
도로, 철도, 교량 등 기반시설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임과 동시에 이에 대
한 양적인 축적과 서비스수준에 대한 정량적 비교 등을 통해 개별 국가간 국가경쟁력의
차이와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점차 70~80년대 구축된 기반시설물이 노후화되고, 1987년도에 비하여
2004년에 10배 이상 급증한 공공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반시설물 의 입장에서 유
지보수 및 갱신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의 필요
성을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건설 이후에는
단순한 이력관리와 수동적인사후 유지관리 활동만을 수행하며, 체계적인 접근이 거의
없어 유지관리 투자를 포함한 기반시설물 투자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soc 자산의 변화 추이(간접 추계기법 활용)>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에 비해 국가자산에서 유지관리 비중이
6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높음에 따라 자산의 계량적 평가를 통한 기반시설의 수준 파악과 이에 근거한 예산투자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80년 후반부터 자산관리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
으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산평가나 자산관리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기반시설물의 급증과 향후 유지관리 비중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소요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예방적 유지관리 기초를 제공
할 수 있는 정보의 획득과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국가자산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