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244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3. 기대효과
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책임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과 임면
3장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검토 및 구상
1. 명칭
2. 직무범위의 개관
3. 구체적 직무범위와 내용
4. 규정의 형식
4장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
1. 규정의 취지
2. 규정의 내용
5장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안)
1. 규정의 취지
2. 규정의 내용
6장 해양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안)
1. 지도·점검 규정의 취지
2. 규정의 내용
7장 결론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1.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
2.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안)
3. 해양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안)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시행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xxxx. xx
xx.
제출문국토해양부장관귀하이보고서를연구용역사업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시행기반구축에관한연구과제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xxxx. xx
xx. 한국법제연구원원장김기표 《
참여연구진》연구책임자이준서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박종원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김상태교수(순천향대학교)
요 약 문 i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해양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 등의 각종 해양이용행위, 육상에서 기인한 각
종 오염물질의 이동, 육상계기물의 해양투기, 대형선박에 의한 유류 및
화학물질의 인위적
우발적 유출, 해양자원개발에 따른 해양오염 등으
로 해양생태계는 급속히 악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의 강화, 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및 해양환경 관련 범죄의 단속과 수사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
Ⅱ 연구의 구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검토 및 구상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안) 해양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규정(안) Ⅲ 기대효과 직무규정과 지도
점검 규정을 통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성공적
인 운용 iv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 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 수사기관
모든 수사는 검사가 주재(主宰)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며,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게 됨
특별사법경찰제도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 세무, 군수사무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