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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조직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2. 기업지배구조 개선 명목의 규제 증가
3. 합의
2장 공정운영관행
1. 부패 방지
2. 책임있는 정치 참여
3. 공정 경쟁
4.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관련
5. 재산권 존중 관련
3장 토론 결과
핵심주제 : 지배구조 및 공정운영 관련 이슈 김기태(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발제문] Ⅰ.조직지배구조 (organizational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관점에서-
[iso/cd26 의 관련 조문]
6.2.3.2 관련행위 및 기대사항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는 다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명의무와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그리고 법치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북돋우는 것;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보상을 제공;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조직의 고위 직급에 과소대표된 집단(여성, 인종, 민족 집단을 포함)에 대한 공정한 대우 촉진
-임시 수요 및 미래 세대의 수요를 포함한 조직의 수요와 이해관계자간 균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동의 및 반대의 범위를 규명하고 발생 가능한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양방향 의사소통 과정을 구축
-사회적 책임 쟁점에 관한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남녀 종업원들의 효율적인 참여 격려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권위, 책임, 능력 수준의 균형 유지
1.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경영진이 주주 등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여러 유형의 내 외부 감시장치를 지칭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나 감사의 역할,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조화시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및 감독체계, 관행 등을 망라
기업지배구조는 각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크게 영미형 주주모델(shareholder model)과 유럽대륙국가형 이해관계자모델(stakeholder model)로 구분됨.
주주모델과 이해관계자모델 비교 구분 shareholder model stakeholder model 경영목표 주주이익 극대화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중시
지분소유 개인, 기관투자가
개인, 가족, 은행, 재단 등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금융여건 자본시장 발달 자본시장 미성숙, 은행을 통해 자본 조달 통제장치
-주식시장(주가)
-경영권시장(적대적 m&a)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등 내부조직(회사법)
-거래은행을 통한 경영감시
해당국가 미국, 영국 유럽대륙국가
’90년대 들어 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ecd는 ’99년 5월 주주, 감사 및 이사회 등의 권리와 의무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마련
-그 내용은 영미형 주주모델(shareholder model)을 중심으로 주주 이익 중시 이사회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기업지배구조 개선 명목의 규제 증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