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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목적
2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법령현황과 문제점
1. 법령,행정법 및 행정계획의 개요
2. 타 법령과 관계 검토·분석
3. 국외의 지능형교통체계 관련법령 검토
4. ITS 각급 계획간 연관성 검토·분석
5. 교통정보의 연계 및 활용
3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법령의 개선방향
1.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구상
2. ITS 구축·운영 주체 설정
3. ITS 관련 계획 수립범위 및 시기 설정
4. 각급 계획간 조정기능 방안
5. 교통정보센터의 연계 및 연계정보의 운영방안
6. 기타 분야
4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법령 개정안
1. ITS 구축·운영 관리청의 이원화 관련
2. ITS 관련계획의 개정안
3. 교통정보센터의 연계 및 연계정보의 운영방안 관련
5장 결론
1. 결어
2. 타 법령에 대한 개정 요청
6장 참고문헌
제출문국토해양부장관귀하본보고서 걍測�형교통체계관련법령개정을위한기본연구”(총연구기간:2007년6
월7일～2008년4월3일)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8년4월3일주관연구기관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최대순 연구원:선임연구원문학룡,변상철,최대순 보조원홍인기,장경찬 post doctor 정성학
목차제1장연구의개요 31.연구배경및필요성 3
2.연구범위 5
3.연구방법 5
3.1연구수행체계 5
3.2연구수행방법 6
4.연구목적 7제2장지능형교통체계관련법령현황과문제점 91.법령,행정법및행정계획의개요 11
1.1법령의개요 xxxx.xx.xx정책과법령 11
1.1.2법령체계 12
1.1.3법령간의모순저촉해결원리 171.2행정법및행정계획의개요 xxxx.xx.xx행정법 21
1.2.2행정계획 222.타법령과관계검토분석 23
2.1지능형교통체계관련주요법령 xxxx.xx.xx지능형교통체계관련주요법령연혁 23
2.1.2지능형교통체계관련주요법령개요 252.2교통체계효율화법과지능형교통체계관련주요법령의관계분석 xxxx.xx.xx이원화및관리주체 36
2.2.2관련계획의시공간적영역 52
2.2.3계획간검토조정기능 69
2.2.4정보관리주체간연계 743.국외의지능형교통체계관련법령검토 76
3.1일본 763.1.1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등 77
3.1.2도로법 78
3.1.3도로교통법 803.2미국 833.2.1istea 개요 83
3.2.2tea-21its 관련조항개요 83
3.2.3safetea-lu의its 관련조항개요 853.3유럽 863.3.1유럽의its 개요 86
3.3.2범유럽교통망(ten-t)사업 863.4외국법과교통체계효율화법비교 88
4.its 각급계획간연관성검토분석 90
4.1지능형교통체계관련계획현황 904.1.1법정계획(교통체계효율화법) 91
4.1.2비법정계획 1024.2각급계획간연관성검토분석 1044.2.1지능형교통체계관련계획의시공간적영역불일치 104
4.2.2각급its 계획간검토조정기능부재 1075.교통정보의연계및활용 113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