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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추진 배경
2. 그간의 경위
2장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1) 개념
2) 분류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 건설기준 적용 제외대상
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8. 분양절차 완화
9. 다법령 개정사항
설명 자료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xxxx. xx
xx. 국 토 해 양 부 주택건설공급과
목 차
Ⅰ.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Ⅱ.도시형 생활주택 세부내용 3 ※ 참고 1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참고 2 : 주택법령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추진 배경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xxxx.xx.xx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ㅇ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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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4-07-24yu****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2013-08-28st******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2013-06-24hi****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1-08-27mb***
좋은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