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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과제의 개요
2. 과업의 목적
3. 과업내용
2장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산정기준의 근거 및 고시의 운영현황
2. 현행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3. 외국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4.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의 문제점
3장 행정절차 적용을 위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1. 행정절차 적용시의 오수발생량 산정
2. 외국의 하수도 관련 부담금 부과 현황
3. 행정행위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오수발생량 산정 방안
4장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의 통일 방안 검토
1.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2. 건축물의 면적별 오수발생량 원단위 검토
3.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통일 방안
5장 합리적인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 제시
1. 건축물 용도분류의 합리적 조정
2.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6장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안
1. 건축물 용도 분류 및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의 개선방향
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안)
3. 고시개정안의 신구 대조표
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내용의 요약
2.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정안의 기대효과
3. 향후과제
8장 참고문헌
건축물용도별오수발생량 산정기준개선방안연구xxxx.xx.xx환경부
제출문환경부장관귀하본보고서 린플仙걀逾돎걀읊峙澁熏�산정기준개선방�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xxxx
xx. xx환경관리공단이사장양용운(사)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김응호 연구진 연구총괄환경관리공단책임연구원최익훈
대한상하수도학회책임연구원최동진 연구참여진환경관리공단연구원김형석
양한희대한상하수도학회연구원차동훈 심재금 연구보조원이순희 박수진 자문위원류덕희과장국립환경과학원 문경식이사(주)삼안서정범교수안양대학교 윤태진이사(주)경우크린텍 이동기사무총장하수처리시설제조협회 이택호주사용인시 장민식주사경기도 장영호연구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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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서론 11.과제의개요 1
2.과업의목적 1
3.과업내용 1Ⅱ.오수발생량산정기준현황및문제점 21.현행산정기준의근거및고시의운영현황 2
2.현행오수발생량산정기준 13
3.외국의건축물용도별오수발생량 24
4.오수발생량산정기준의문제점 34Ⅲ.행정절차적용을위한오수발생량산정기준 401.행정절차적용시의오수발생량산정 40
2.외국의하수도관련부담금부과현황 46
3.행정행위적용을위한합리적인오수발생량산정방안 53Ⅳ.오수발생량산정기준의통일방안검토 581.건축물오수발생량산정기준의적정성검토 58
2.건축물의면적별오수발생량원단위검토 62
3.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산정기준통일방안 97
-ii-Ⅴ.합리적인오수발생량산정기준제시 1121.건축물용도분류의합리적조정 112
2.오수발생량산정기준의합리적개선 137Ⅵ.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개정안 1531.건축물용도분류및오수발생량산정기준의개선방향 153
2.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안) 157
3.고시개정안의신구대조표 175Ⅶ.결론및향후과제 1871.연구내용의요약 187
2.오수발생량산정기준개정안의기대효과 194
3.향후과제 195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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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표ii-1>분뇨정화조및분뇨소화조의유지및관리기법(오물청소법시행규칙제9조) 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