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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제도 현황
1. 국내제도
2. 해외제도
3. 이슈별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3장 화학물질 전과정 배출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제도 개선방안
1. 추가구축 대상 오염원 제시
2. 기존 오염원 배출량 추계 개선방안
4장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 활용성 제고 및 제도발전 방안
1.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활용성 제고 방안
2.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발전방안 - 정보공유 방안
3.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발전방안 - 조사결과 신뢰도 향상
4. 제도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5장 참고문헌
6장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구·신 연계표
2. 각국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목록 비교
3.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PRTR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경로 데이터시트’ 제공물질 목록
4. 우리나라 화학물질 배출목록(TRI)과 VOC 배출목록(CAPSS)의 조사대상 물질 비교
5. 일본의 업종별 PRTR 결과와 VOC 배출목록 데이터간 비교(2005년도)
6. JIG의 사용금지물질 및 관리물질에 대한 허용치, 규제정보 및 함유가능 부품의 예
7. 교역 확대에 따른 국가간 물질이동 증가 사례
최종보고서 비점오염원 내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방안 연구 xxxx.xx.xx lef t blank 제출문 환경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비점오염원 내 유해화학물질 정보공유 방안 연구’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xxxx. xx
xx. 친환경상품진흥원장 수행기관:, ㈜네오엔비즈 연구 책임자 : 김만영 연구 수행자 : 정유경, 유난미, 송민경, 임수미 박건호, 이정석, 최태섭, 박판수, 김지선
연구기간 : xxxx. xx
xx. ~ xxxx
xx. xx
자문위원 : 김종성 에코리켄 대표 박현수 ㈜티오이십일 대표 신용승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목 국립환경과학원 사무관 조삼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lef t blank 요약문
-i-
요약문 연구 배경
경제성장 및 산업의 발달과 함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체계로의 이동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이 늘면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영향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화학물질 배출은 제품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소비단계, 폐기재활용 단계에서도 발생하므로,
기존 화학물질 관리수단(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배출 제어)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화학물질
전과정 관리( lcm, l i f e c y c l e ma nag ement ) 가 필요
화학물질 전과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파악 및 목록화가 필수적이
며, eu 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국가차원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파악해 목록화하는
제도 운영중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tri ) 운영
최근의 화학물질 배출 경향을 살펴보면, 점오염원에서 기인한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
점오염원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u, 미국, 일본 등의 오염물질 총 배출량에서 점오염원( 산업시설) 배출량에 비해 비점오염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