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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3. 연구방법
2장 환경정보 공시제도 기초연구
1. 환경정보 공시의 목적
2. 환경정보 공시의 효과
3. 기업 환경정보 공시의 유형
3장 해외 환경정보 공시제도 운영사례
1. 의무적 환경정보 공시제도
2. 자발적 환경보고서 인증제도
3. 기업 환경등급 공시제도
4. 국가별 환경보고 가이드라인
4장 국내 기업 환경보고서 발간 현황
1. 환경보고서 발간 추이
2. 환경보고기업 설문조사
5장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방안
1. 제도화의 목적
2. 제도화의 기본방향
3. 정보공시 대상기업의 범위
4. 환경정보 공시방법
5. 환경정보 검증방법
6. 환경정보 공시채널
7. 환경정보 공시촉진 인센티브
8. 근거법률 제·개정 방안
6장 결론
최종보고서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 도입방안연구xxxx.xx.xx환경부 제출문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도입방안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연구자: 석승우친환경상품진흥원책임연구원 유난미친환경상품진흥원선임연구원 김선영친환경상품진흥원선임연구원 조윤택지속가능경영원선임연구원 김수미지속가능경영원연구원 자문위원:이병욱한국환경영학회장 장지인중앙대학교수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수 한승호대구바이오산업지원센터장 류길상중소기업중앙회팀장 최광림지속가능경영원팀장xxxx.xx.xx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이상영
-1-연구결과요약 연구목적공기업및민간기업의사업활동에수반하는환경정보를일반에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이들의자발적환경개선노력을촉진하고국민의환경정보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환경정보공시제도입방안을연구한다.연구배경기업환경관리는정부의직접규제방식에서벗어나시장경제주체들의참여
를통한자발적환경개선방식으로유인되어야하며,이를위해환경정보활용기반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국제적으로환경보고서등기업환경
정보의공시를유도하는정책이활성화되고있는시점이며,국내외금융권에
서기업가치평가를위해기업환경정보에대한수요가증대하고있다.환경
부는201년기업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을제정한이래매년환경영시
범사업을추진하여기업들에게선진환경영기법을전파하려노력해왔다.
그간의연구결과와기업확산성과를바탕으로기업의환경영,특히기업
환경정보의정보수요자제공을위한제도적인접근이필요하다.해외정책사례일부유럽국가는기업환경보고를법적으로의무화하고있는반면,영국,
독일,미국등은자발적환경보고를유도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프랑스는기업환경관리현황과환경데이터를환경보고서
또는재무보고서에기재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일본도203년‘환경배려
활동촉진법’을제정하여공기관에대해우선적으로환경정보공시를의무
화하고있다.반면,기업의자발적참여에의해환경정보공시를활성화하는
방법으로유럽연합의emas,미국의nept,일본의eco-action 등친환경
기업인증제도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이들친환경기업인증제도는인
증요건으로환경보고서발간등의환경정보공개를요구하고있으며,이에
따라동인증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을중심으로환경정보공시가활성화
되고있다.
-2-<주요국환경정보공시제도현황>구분국가적용대상도입연도공시방법
공시 의무화 네덜란드 환경시설허가대상및자발적협약60개사 19년환경보호법 지역환경당국에환경보고서제출덴마크 특정환경관리대상 1,20개사 196년 환경보호법 재무보고서에 환경정보기재 프랑스 증권거래소상장기업 1,0여개사 202년 회사법 재무보고서에 환경정보기재 일본 독립행정법인및국립 대학86개소등91개소 203년 환경배려법 기업환경보고서 발간권고 자발적 인증 유럽연합 emas 인증요건 3,530개사인증 195년 emas지침 관보게재및emas 정보시스템등록 미국 nept 등록요건 450개사등록 195년 epa고시 epa 리스트공표및 자발적공시 일본 eco-action 등록요건 1,50여개사등록 204년 환경성고시 등록기업리스트
공표및시상※emas(eco-management &audit scheme):유럽기업환경경영시스템인증제도nept(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track):미국환경성과우수기업인증제도eco-action 21:일본환경관리우수중소사업자평가등록제도 국내환경보고서발간현황환경보고시범사업이추진된’01년이후부터국내기업의환경보고서발간이
확대되기시작하여’06년현재5개대기업(150여개사업장)이환경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일본1,50여개사,독일80여개사,미국50여개사등선진
국에비해국내기업의환경보고서발간실적은매우저조한상황이나,최근
들어환경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등다양한형태로환경정
보를대외공시하는기업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