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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과업배경 및 목적
2. 과업범위 및 방법
2장 유독물 관리현황
1.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
2. 유독물 유통 현황
3. 유독물 취급 현황
3장 유독물 관리 및 취급시설 실태
1. 유독물 등의 영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2. 현장 실태조사
4장 국내 관련 법규 현황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위험물안전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기타 관련법
5장 국외 관련 법규 현황
1. 일본
2. 미국
3. EU의 세베소II지침(SevesoIIDirective)
4. 영국
5. 독일
6. 유독물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 관련
외국법률의 세부내용
6장 유독물 군별 분류
1. GHS 분류기준 도입방안 검토
2. 유독물 특성에 따른 유독물군 구분
7장 유독물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 개선방안
1. 개선방향
2. 취급시설기준 개선안
3. 관리기준 개선안
4. 개선안 신구대조표
8장 기준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9장 결론
최종보고서 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 개선방안 연구
207.10
환 경 부 제출문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유독물의관리기준및취급시설기준개선방안 연구 ”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
207년 10월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연구진총괄과제책임자 :송병선 (한국환경자원공사 )세부과제책임자 :이영순 (국립서울산업대학교 ) 김재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참여연구원 :공승대 (한국환경자원공사 )김형섭 (한국환경자원공사 )최형길 (한국환경자원공사 )박병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강미진 (국립서울산업대학교시스템안전연구센터 )양혁승 (국립서울산업대학교시스템안전연구센터 )이태성 (국립서울산업대학교시스템안전연구센터 )
-i-
요 약 문본연구의목표는현행유독물의관리기준및취급시설기준이유독물을효
율적으로관리하고유독물로인한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최소화하는측면에서미흡한점이무엇인지,현장의요구사항이무엇인지파악해서이에따
른개선안을제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유독물의관리현황에대한설문조사,현장실태조사를실시하였
고유독물관리와관련된법을고찰하였고미국,일본및유럽국가들의관리
내용및법을검토하였다.
물리적위험성,인체및환경유해성등에따라유독물군을분류하기위해
서외국의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화학물질분류표시(ghs)국내도입과
연계하여검토하였다.검토결과ghs는현재도입과정중에있으며국내에
정착하는데에도수년이걸리므로사전에취급시설및관리기준을정하는
것은무리가있고ghs 분류기준에의한유독물의취급시설및관리기준의
적용이현실적으로어려워차선의방법으로유독물의성상(가스,고체,액체)
으로분류하는방안을검토하였으나동일성상이라도물질의특성이나독성
등이서로다르므로이를그룹화하여취급시설및관리기준을마련한다는
것또한어렵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이러한종합검토결과유독물군분류
는현행규정을크게벗어나지않은범위에서검토할필요성이있어본연
구에서는유독물의특성을기체 액체유독물,고체유독물중분말 미립자
형태,분말 미립자형태가아닌일반고체유독물,수용성유독물로구분하였다.
현장방문을통한유독물관리및취급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취급량과
취급제품수를고려하여규모별,지역별,업종별감안하여총45개사업장을
선정하여조사하였고그결과를개선안에반영하였다.
취급시설기준은다음과같이개선토록하였다.유독물을취급하는시설
및장소는유독물이누출되었을때스며들어환경오염을일으키지않아야
한다.따라서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불침투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