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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언
2장 폐기물관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폐기물 성상별 관리 정책
2. 주요 단계별 폐기물관리 정책
3. 생산자 및 사업장 관리제도
4. 폐기물관련법의 벌칙 규정
3장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1. 폐기물 예방정책의 강화
2. 폐기물 재활용제도 개선
3. 생산자 및 사업장 규제제도 개선
4. 폐기물관련 기타 제도 정비 방안
4장 폐기물관련법 체계의 현황과 평가
1. 폐기물관리법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체제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체계
5. 국내폐기물관련법 평가
5장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개선 방안
1. 폐기물관리 기본 이념과 원칙
2. 폐기물 관리 개념과 체계의 개선
3. 폐기물관련 개념 정의 개선
4. 폐기물 관리 역할 분담 개선
5. 폐기물 관련법 체계의 개선 방안
6장 요약 및 결론
7장 참고문헌
8장 부록
1. 외국의 폐기물 관련법률 체계 분석
2. 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3. 국내·외 폐기물관련 용어 비교
4. 국내 폐기물관련법률 체계 요약
5. 국내 환경법률상 행정처분 조항
요 약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은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폐기물 관련
법령을 사전예방적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편하고 복잡
한 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필요성 및 구성
연구 필요성은 첫째, “폐기물”의 사후처리(재활용 및 매립소각) 위주인 현행 폐
기물 관련법을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둘
째, 폐기물 관련법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즉,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사업장폐기물, 건설지정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의 처리 관련사항들이 폐기물관리
법에 누적되어 규정되어 있다.셋째, 폐기물관련 법령간 대상범위 경계 및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재활용 관련사항이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에 나누어 규정
되어 정책혼선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은 폐기물관리제도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파악평가한 후 제도적 개
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둘째,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은 현행 폐기물
관련법령을 사전예방적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은 폐기물예방정책의 강화, 재활용제도의 개선, 생산자
및 사업장관리제도의 개선으로 대별할 수 있다.
ㅇ 폐기물예방정책의 강화
폐기물 예방정책의 강화는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 정책의 강화, 환경디
자인정책의 도입, lca 기법의 개발과 적용, 청정생산기술의 도입과 확산 등이 있
다.
첫째, 전기전자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강화이다.현재 국내에서 제품의 재질이
나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전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나 권고 형태로 실
효성이 높지 않아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전기전자장비 내부에는
소량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전기전자장비를 분해할 때 소량 유해물질을
분리 회수할 의무와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