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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2장 외국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1. 바젤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2. OECD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3.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4. 미국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5. 중국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3장 국내 폐기물 수출입 제도
1. 국내 폐기물 수출입 관련법률
2. 신고 및 허가대상 수출입 폐기물
3. 폐기물 수출입 절차
4장 폐기물 수출입 업무 질의 회신
5장 국내 폐기물 수출입제도 가이드라인 및 교육용 매뉴얼
6장 수출입 폐기물 통합관리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 수출입폐기물 포탈사이트 구축방안 마련
2. 수출입폐기물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마련
7장 결론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 폐기물 수출입업무 서식
최종보고서 폐기물 수출입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xxxx.xx.xx 환 경 부 폐기물 수출입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208.9
가천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문환경부장관귀하본보고서 뵈茶繡갸稚袖讀┻뎔÷絹蒻瓚罐떱첼П륫뼁П맙肉だ플逞씌린茨�로제출합니다.
208년9월23일 연구책임 ː연구원 ː연구조원
ː민달기(가천의과학대학교)이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경주(가천의과학대학교)양미희(가천의과학대학교)한정민(가천의과학대학교)가천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목차제1장.서론 1
1.1연구배경및목적 1
1.2연구내용및범위 3제2장.외국의폐기물수출입제도 7
2.1바젤의폐기물수출입제도 7
2.2oecd 의폐기물수출입제도 34
2.3일본의폐기물수출입제도 45
2.4미국의폐기물수출입제도 67
2.5중국의폐기물수출입제도 75제3장.국내폐기물수출입제도 87
3.1국내폐기물수출입관련법률 87
3.2신고및허가대상수출입폐기물 109
3.3폐기물수출입절차 131제4장.폐기물수출입업무질의회신 161제5장.국내폐기물수출입제도가이드라인및교육용매뉴얼 177제6장.수출입폐기물통합관리전자정보시스템구축방안 179
6.1수출입폐기물포탈사이트구축방안마련 179
6.2수출입폐기물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마련 203제7장.결론 233참고문헌 235
<부록>폐기물수출입업무서식 237
표목차[표2.1]바젤협약유해특성목록 18
[표2.2]바젤협약의폐기물분류 22
[표2.3]바젤협약폐기물목록a 24
[표2.4]바젤협약폐기물목록b 25
[표2.5]transfrontier movement of waste-notification 31
[표2.6]transfrontier movement of waste-movement/tracking 32
[표2.7]receipt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33
[표2.8]국제폐기물분류체계 35
[표2.9]현행oecd폐기물분류 37
[표2.10]oecd녹색폐기물목록 40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