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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1. 친환경농산물이란?
2. 인증제도의 개요
2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및 방법
1. 개요
2.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종류 및 사용자재
3. 인증기준
4. 인증신청
5. 인증 심사
6. 인증 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7.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8. 인증품 표시
9.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10. 친환경농산물 법적제재 수단
3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추진의 문제점
1. 인증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부족
2.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 추진이 미흡
3. 인증농가 급증에 따른 농관원(출장소)의 인력 부족
4. 인증농가의 관리에 어려움
5. 복잡한 인증단계 운영에 따라 사후관리에 애로
4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발전방안
1. 인증농가에 대한 교육과 계도, 위반시 처벌 강화
2. 인증업무의 단계적인 민간 위탁
3. 원료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공품인증 확대
4. 인증농가 및 인증품의 사후관리 강화
5. 인증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6. 인증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분석
1.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가.친환경농산물이란 ?
1) 친환경농업의 개념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며,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활동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하며, 유기농업(oa: organic agriculture) 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윤작 등으로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등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즉 저투입농업(lisa: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의 정의(법) :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2) 친환경농업의 일반적인 원칙
토양미생물, 식물, 동물과 사람이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농업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증진시키는 농업이며, 특히 농업생태계의 건강 유지, 생물의 다양성 추구,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의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생산관리 체계입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외부에서 투입하는 자재에 주로 의존하지 않고,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지역마다 실행이 가능한 생산관리 방법을 채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특히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등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구입하는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생산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유통은 오히려 일반농산물보다 쉽지 않은 부문이 많아 이에 대한 외부통제 및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인증제도의 개요
1) 농산물의 인증제도
가) 일반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제도는 우수한 우리 농산물로서 맛있고, 보기 좋고, 안전하고, 규격을 지킨 지역 특산명품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품질인증(品) 마크로 표시합니다.
나)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로 표시합니다.
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고추장, 한과, 김치 등 전통식품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물레방아 마크로 표시합니다.
라) 특산물(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가공품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품질인증(品) 마크로 표시합니다.
2) 인증의 효과
인증제도는 생산자에게 우수한 제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상품 선택 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구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선택을 돕는 등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먼저 생산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크게 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가 용이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안정적인 판매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인증품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통명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등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이에 따라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유통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