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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식물검역대상품
1. 식물검역대상품
2. 식물의 범위
3. 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가공품의 범위
4. 식물 등의 정의
5. 병해충
2장 수입 제한
1. 수출국 검사증명서 첨부
2. 수입할 수 있는 항만·공항·기차역 등
3. 수입제한식물
3장 수입금지
1. 수입금지품
2. 수입금지식물
3. 흙
4. 금지품의 조건부 수입허용
4장 수입식물 등의 검사
1. 수입식물 등 신고
2. 수입식물 검사장소
3. 수입식물 검사방법
5장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기준
1. 행정 처분, 벌칙 및 과태료 기준
2. 압수품 또는 몰수품에 대한 처분방법
3. 압수품에 대한 행정처분 방법
4. 국고귀속대상물품에 대한 처분방법
5. 금지품 부착화물의 선별 폐기
6. 소독방법
7. 폐기방법
8. 소독 및 폐기대상품의 관리
6장 검사장소 지정
1. 검사장소
2. 검사장소 지정 요건
3. 검사장소 관리기준
4. 검사장소로 화물의 수송 방법
7장 특정 업무 처리 방법
8장 문제 발생 시 업무처리방법
식물검역의 법규와 대상
1.식물검역대상품
가.식물검역대상품 식물(목재포장재 포함) 및 식물의 용기포장 금지품
-금지식물, 병해충, 흙(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재배매체 포함), 흙 부착 식물 및 이들의 용기포장
상기물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
나.식물의 범위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종자과실 및 가공품(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함.
다.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가공품의 범위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별표1(검사제외가공품의 품목예시)에 정해진 가공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에 식물검역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관세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통관지원국/통관지원과/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참고
본소 및 지소 식물검역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물품
-식검 홈페이지/식물검역정보/수입식물검역/검사제외가공품 예시 참고
라.식물등의 정의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말함.
마.병해충
1) 병해충의 정의
병해충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
-유해동물 : 곤충응애선충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함.
-유해식물 : 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식물성병원체와 기생식물 및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함.
2) 병해충의 종류
병해충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비검역병해충
-규제병해충 검역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금지병해충 규칙 별표1 주요관심금지병해충 농림부장관 고시 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식검소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 수입식물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비검역병해충 :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식검소장이 정한 병해충
병해충 분류 동정 및 위험분석 세부시행 요령(식검 예규) 참고
2.수입 제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