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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련 법령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장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기준 해석
1. 대상 농산물의 세척, 비세척 농산물 결정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항목별 점검내용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기준
1.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련 법령
2005년도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675호, xxxx. xx
xx. 공포, xxxx
xx. xx
시행)되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은 새로이 도입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은 우수농산물의 인증절차, 우수농산물관리시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본 장은 관련 법령에서 우수농산물관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나.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①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2.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일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