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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건설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1. 주요 법 및 규정
2. 건설관련 제도
3. 건축허가 취득방법 및 절차
2장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1. 부동산 제도의 특징
2. 주요법 및 규정
3. 토지 소유권과 임대차 및 양허 제도
4. 등기 제도
5. 담보 제도
56 가.주요 법 및 규정
■ 캄보디아에서 건설업 관련해서는 다음 법령이 중요함.
건축 및 건설업 관리 규칙(p ra kas on the g over na nce over
the c on su lt at ion s a nd c on st r uc t ion c ompa n ies)
1 건설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캄보디아 법체계
1.헌법 (constitution) 캄보디아 법률 위계에서 최고 규범으로 국회가 승인하고 국왕이 선포
2.헌법적 법률 (constitutional law) 개정헌법 또는 수정헌법으로 국회에서 2/3찬성으로 의결
3.kram (법률, law) 국왕에 의해 선포되며 국왕 부재 시 국가수반이 서명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副署)
4.kret (포고령, decree) 실행기관에서 정해지는 최고 규범으로 국왕이 서명하고 왕의 부재 시 국가수반이 서명.일반적으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
5.anu-kret (준포고령, sub-decree) 총리가 정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
6.prakas (규칙, regulation)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립은행장이 금융과 관련해서 결정
7.sarachor (부령, circular) 해당부처의 실행조치
외교통상부 통상투자진흥과(08.12월)
iii.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57
건 축 및 건 설업 관 리에 관한 기본 규칙으로, 건축 및 건설업
면 허 와 외 국 기업 진 출 방 식 등 을 담 고 있 으며, 하 위에 외 국 회 사
등 건물 및 건설업 등록 부령(c i rc u lation on r eg istration of
c on su lt a nts a nd c on str uc tion bu si ness of foreig n 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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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es and physical persons)을 두고 있음.
건설업 규칙(p ra k a s on the r eg u lat ion of a rch it ec t u ra l a nd
construction company and enterprises)
건설허가 준포 고령(a nu-k ret on c on st r uc t ion per m it)
주택/부 동 산 개발 업자 에 대한 관 리 감 독 및 인허가 에 대한 규칙
(prakas on management, monitoring and licensing for
hou si n g/p rop er t y d evelop 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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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무 분별한 개발사업 추 진 억제 및 피분양 자 보 호를
명분으로 부동산 개발 보증금 2% 공탁, 3% 이상 시공 후 분양
공고 및 광고, 분양 대금사 용의 사 전허가제 등 많 은 규제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