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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특허법상 중요 개념의 재정립 방안
1.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개념 정립
2. 특허요건(제29조 제1,2항)에 관한 개정방안
3. 특허출원시 기준을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하는 개정방안
4. "유효출원일(또는 우선일)"개념의 도입방안
5. 발명설명서,명세서,청구항 등 용어의 재정립 방안
6. 통지와 송달에 관한 규정의 재정립
3장 PLT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위한 검토사항
1. PLT의 적용 범위
2. 출원일 인정 관련 규정
3. 특허출원의 서식과 내용 요건
4. 대리 관련 규정
5. 제출서류 관련 규정
6. 통지 관련 규정
7. 특허의 유효성 관련 규정
8. 기한의 구제 관련 규정
9. 권리회복 관련 규정
10.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4장 특허법 개정 과정의 주요 쟁점사항
1. "발명설명서"라는 용어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발명을 설명하는 서면"(발명설명서)으로 "요약서"라는 명칭의 서류만이 제출한 경우에도 출원일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3. 이전출원의 인용과 관련한 검토사항
4. 특허출원시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부분" 및 "인용"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의 취급
5. "출원일 인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취급
6. 정식 명세서, 청구범위,요약서, 출원료 등의 제출시기
7. 현행법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소위 "최명도")라는 표현의 개정 방안
8. 출원일의 불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불복절차를 특허심판원에 마련하는 방안
9. "특허출원서에 취지 등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들에 관한 검토
10. 특허법조약의 기간연장,절차계속 및 권리회복 개념을 반영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11.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의 보정(정정)범위 및 거절(무효)사유
5장 PLT를 반영한 특허법 체계
1. PLT를 반영한 특허법 체계 검토
2. PCT국제출원편(제10장)의 개편 방안
6장 "알기 쉬운 법령"정비(안)
1.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원칙
2. 용어의 정비 방안
3. 입법 기술
4. 문장 정비
5. 띄어쓰기
7장 결론
8장 부록 : "PLT조약 및 규칙과 특허법 개정안(2010.7월 현재)조문 대비표"
선진 특허법제 구축을 위한 선진 특허법제 구축을 위한 특허법 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연구 특허법 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restructuring of the patent act for building an advanced patent law system 2010년 7월 제출문특허청장귀하
본보고서 맑굽嬖�허법제구축을위한특허법체계전면개�
방안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년7월13일 주관연구기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xxxx.xx.xx.~7.13.주관연구책임자:정차호 참여연구원연구원:이해영연구원:윤기승연구원:차현태연구원:전성필연구원:노지준연구보조원:황성필
-i-목차제1장서론 1제2장특허법상중요개념의재정립방안 5Ⅰ. 특허권및전용실시권의개념정립 5Ⅱ
특허요건(제29조제1,2항)에관한개정방안 22Ⅲ. 특허출원시기준을특허출원일기준으로하는개정방안 38Ⅳ
“유효출원일(또는우선일)”개념의도입방안 45Ⅴ. 발명설명서,명세서,청구항등용어의재정립방안 63Ⅵ
통지와송달에관한규정의재정립 89제3장plt를반영한특허법개정(안)을위한검토사항 101Ⅰ. plt의적용범위 101Ⅱ
출원일인정관련규정 106Ⅲ. 특허출원의서식과내용요건 125Ⅳ
대리관련규정 142Ⅴ. 제출서류관련규정 152Ⅵ
통지관련규정 171Ⅶ. 특허의유효성관련규정 174Ⅷ
기한의구제관련규정 178Ⅸ. 권리회복관련규정 186Ⅹ
우선권주장관련규정 192제4장특허법개정과정의주요쟁점사항 203Ⅰ. 발명설명서라는용어도입의타당성검토 203Ⅱ
발명을설명하는서면(발명설명서)으로“요약서”라는명칭의서류만이제출한
경우에도출원일을인정할것인지의여부 210Ⅲ.이전출원의인용과관련한검토사항 217
-i-Ⅳ.특허출원시“외관상명세서로보이는부분”및“인용”이동시에제출되는경우
의취급 221Ⅴ. “출원일인정”이잘못되었을경우의취급 225Ⅵ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