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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교육과학기술부 R&D사업의 기술료 관리
1. 기술료제도의 개요
2. 연구개발성과물의 관리
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실시계약 관리
4. 기술료 관련 보고양식 및 해설
5. 부록
2장 국가R&D성과의 기술이전 관련 참고자료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
2. 기술실시계약의 기본개념
3. 주요국의 국가R&D 지식재산권 관리법제
4. 미국대학의 특허관리와 기술이전
5. 부록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업무 매뉴얼 2009 일 러 두 기
본 매뉴얼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r & d 사업 관리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와 관련된 업무체계와 기초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교육과학기술부 r & d 사업의 기술료 관리 업무의 체계와 동 업무 수행에 필 요 한
기초이론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재단은 국가r & d 사업의 기술료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혁신과 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에도 본 매뉴얼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본 매뉴얼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미래전략단
제 1 부 교육과학기술부 r &d 사업의 기술료 관리
Ⅰ.기술료제도의 개요 3 Ⅱ.연구개발성과물의 관리 5
1.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5
2.발명신고 및 지식재산권 관리
9 Ⅲ.연구개발성과의 기술실시계약 관리 11
1.기술실시계약의 관리개요 11
2.기술실시계약의 세부관리체계
14
3.기술료 감면신청 및 승인절차
17
4.기술료 사용기준
18
5.기타 고려사항
23 Ⅳ.기술료 관련 보고양식 및 해설 25
1.기술실시계약보고서 25
2.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27
3.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