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위기전략
2장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관리
3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복지전략
4장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5장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적 과제
6장 종합
한국 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적 과제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위기전략
-경제적 세계화로 인하여 시장과 국가는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세계화는 순응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 고용 안정과 세계화의 파괴적 영향력에 맞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더욱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구축, 개선된 사회보호장치와 적극적인 직업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2.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관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여러 가지 영향력은 각 사회마다 다르게 전개되었으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공통현상이 나타나는데, 불안한 고용상태,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 노동빈곤의 확대, 사회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연금문제.
이러한 문제들의 출현을 새로운 사회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
1) 비정규직
-노동의 유연화.
☞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불안전성을 높였고, 일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지 않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발생.
2) 신빈곤의 확대와 양극화
-상대빈곤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좌절을 느끼게 하고, 경제적 결핍과 함께 사회, 문화적 단절 현상도 경험.
-빈곤의 양상이 상대적 빈곤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빈곤 현상이 확대됨으로써 중산층이 점점 와해되었고,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
-노동빈곤과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구조개선인데, 거시적으로는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자활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기업의 육성, 대학과의 산학협동제체 구축이 있고, 양극화된 관계개선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호협동 프로그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관계형성,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적 노력 등이 필요.
3)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연금수혜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하여 현세대와 차세대의 연결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적인 균열이 생기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붕괴를 의미.
☞ 노인의 사회적 부양 부담이 급증.
3.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복지전략
-복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측면을 발굴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적 과제.
1) 사회적 자본과 복지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공재 형태로 나타나며, 도덕적 자원으로서의 특징.
-도덕적 자원이라는 것을 한번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일단 형성된 뒤에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지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
-복지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투자로서 보아야 한다.
▶ 사회적 자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
-관리와 운영은 사회적 주체가 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복지는 자본이 가진 효율성과 경쟁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본이 가진 위험 부담률은 사회가 분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