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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 추진배경
2. 그간의 경위
2장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 사업계획승인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적용
4. 주택단지 및 동일 건축물 내 복합건축
5.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6. 용도 변경 시 적용제외 기준
7. 분양절차 완화
8. 타법령 개정사항
9. 국민주택기금 지원
3장 도시형 생활주택 Q&A
1.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2. 인/허가 기준 및 절차
3. 건설 및 건축기준
4. 입지 및 용도변경
5.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대상 및 절차
6. 기타사항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xxxx. xx
xx. Ⅰ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1.추진 배경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xxxx.xx.xx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ㅇ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ㅇ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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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4)
2012-11-07am***
감사합니다. 시장분석검토에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2012-07-11da*******
필요한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6-05km****
잘 정리된 메뉴얼을 한번에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2012-05-30mi*****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 될 것 같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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