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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학교설립 계획승인 및 인가 안내사항
2장 학교설립 절차
3장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서식
1.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1)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 현황
2) 시설 및 교원 확보계획 총괄표
3) 교지 확보계획서
4) 교사 건축계획서
5) 교원 확보계획서
6) 시설 확보계획서
7) 교구·설비 확보계획서
8)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계획서
9)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0)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계획서
11)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4장 학교설립인가신청서 서식
1.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1)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 총괄표
2) 교지 확보명세서
3) 교사 건축명세서
4) 교원 확보명세서
5) 시설 확보명세서
6) 교구·설비 확보명세서
7)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명세서
8) 보충소요경비 조달계획서
9)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학교설립 계획승인 및 인가 신청
xxxx. xx
xx. 경 기 도 교 육 청
목 차
학교설립 계획승인 및 인가 안내사항 2 학교설립 절차 14 Ⅰ.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서식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 16 o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 현황 o 시설 및 교원 확보계획 총괄표 o 교지 확보계획서 o 교사 건축계획서 o 교원 확보계획서 o 시설 확보계획서 o 교구 설비 확보계획서 o 실험 실습 및 시설 설비 확보계획서 o 소요경비조달계획서 o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계획서 o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Ⅱ.학교설립인가신청서 서식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33 o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 총괄표 o 교지 확보명세서 o 교사 건축명세서 o 교원 확보명세서 o 시설 확보명세서 o 교구 설비 확보명세서 o 실험 실습 및 시설 설비 확보명세서 o 보충소요경비 조달계획서 o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학교설립 계획승인 및 인가 안내사항
1.근거 법령
가.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나.사립학교법
다.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
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마.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바.각종학교에관한규칙
2.학교급별 구분
가.초등학교
목적 :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 실시
수업연한 : 6년 공민학교
-대상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 초과한 자
-수업연한 : 3년
-校舍 : 교사, 마을회관, 공장, 사업장 기타 교사로 사용가능한 건물
나.중학교
목적 :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실시
수업연한 : 3년 고등공민학교
-대상 :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
-수업연한 : 1～3년
다.고등학교
목적 :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 실시
수업연한 : 3년 (단,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 : 4년)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 3년 특별학급 :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수업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매년 2학급 이상 학급편성 예상될 때
고등기술학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