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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금을 둘러싼 환경
1.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3.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장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개요
1.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정의
5. 확정급여형 제도에서의 퇴직금 예시
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급권 강화 장치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타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정의
10. 확정기여형 제도에서의 퇴직금 예시
1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교육
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기타
14. 개인퇴직계좌(IRA) 정의
3장 퇴직연금 도입효과
1. 퇴직급여제도 비교
2. 퇴직연금제도 장단점 비교
3.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4. 퇴직연금 도입효과
1) 사용자
2) 근로자
4장 제도도입 Process와 제도설계
1. 제도도입 프로세스
2. 컨설팅 프로세스
3. 제도설계시 고려사항
* * * *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1.연금을 둘러싼 환경
2.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개요
3.퇴직연금 도입효과
4.제도도입 process와 제도설계
1.연금을 둘러싼 환경
*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
2 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퇴직과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후 생활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소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하고, 유일한 법정 노후 대비 제도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연장되는 등 은퇴 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는 미흡.
65세 이상 인구비율 ① 고령화사회 : 7% ~ 14%미만 ② 고령사회 : 14% ~ 20%미만 ③초고령사회 : 20%이상
통상적인 정년연령과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연금수급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202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증가하여 대기기간은 더욱 장기화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노동환경변화 및 평균수명 연장 연금수급 대기기간 장기화 구 분 도달년도 ①7% ②14% ③20% 한 국 2 2018 2026 프랑스 1864 1979 2019 이탈리아 1927 1988 2008 독 일 1932 1972 2010 미 국 1942 2014 2030 일 본 1970 1994 2006 ※ 통계청 :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45.5세
38.5세
45.0세
52.8세
61.8세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2030 2005 30세 55세
26.9 년
22.9년
77.9세
81.9세
소득기간 은퇴후 기간 2033년 입사 55세 60세 65세 ※ 통계청 :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연령대별 예상퇴직연령】 ※ 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매뉴얼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가입대상 직장근로자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빈곤층 이하 계층 추가 보장 x층 2층 개 인 연 금 퇴직(연)금 1층 기본 보장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보장 기초생활 보장제도 공적연금 사적연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
공적연금은 일반인 대상의 국민연금(1층보장)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1,2층보장)이 있음.
사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제도로 구분
공적부조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
공적부조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51.6%)이 낮아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보편성을 저해
● 정확한 소득파악이 미흡하여 계층간 형평성 문제 대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