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피의자 o o o 주 거 : 부산 oo구 oo동 446 (전화번호-)
위 피의자는 위반 혐의로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중인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피고인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기재합니다
2.이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우발성을 강조하면서 6하원칙에 의해 간단히 기재합니다.
3 이사건은 그 사안이 경미합니다.
피해상황의 경미성, 범행의 우발성, 범행방법에 있어서 경미성 등을 기재합니다.
4.사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졌고 또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기재합니다.
4.피의자는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며,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상의 여러 점을 참작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원리상 불구속수사가 타당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석방됨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서 류
1.합의서 1부
2.재직증명서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xxxx. 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