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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1. 촉진계획 수립단계 : 주민의사 직접확인 규정신설
2. 촉진계획 결정이후 단계 : 일몰규정 신설
3. 자율정비구역 도입 등 도시정비기법 다양화
2장 주민부담 경감 (사업성 개선)
1. 임대주택 부담 경감
2.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3. 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3장 투명성 및 주민의 권리 보강
1. 추진위원회 주민동의시 개략적인 분담금 제시 의무화
2. 일정금액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 동의 추가
3.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출석 비율 상향 조정
4. 도,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 지원 및 시민전문가 양성
5. 공공사업 관리
4장 서민 주거안정 보강
1. 부분 임대형 주택 적극적 도입
2. 생계형 임대 소득자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개선
3. 전세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
4. 일자리 창출 지원
5.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건의
5장 참고자료
1.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안) 요약
2.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
xxxx.xx.xx(수) 10:40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 경 기 도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안) ‘xxxx.xx.xx t/f팀 구성운영
구성 목적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해결
구 성 : 온영태 교수(좌장) 외 16명
전문가(13) :온영태,정창무,박환용,배웅규교수, 김은유변호사, 안근철,백운수, 윤중경,박순신대표, 이상대,강식,장윤배경발연 연구위원, 조필규 sh 연구위원
도(4) : 도시주택실장, 신도시정책관, 뉴타운사업과장, 도시공사 지역협력처장
운영기간 : 2.11～ 4.6
※ 찬성반대 주민 의견수렴 활동포함 운영 제도개선 주요내용 주민의견존중 사업추진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동의 절차 도입
사업단계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규정 신설
자율정비구역 도입 등 도시정비기법 다양화 주민부담 경감 (사업성 개선) 임대주택 건설 주민부담 경감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건설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조정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제도 개선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투명성 및 주민의 권리보강 추진위원회 주민 동의시 개략적인 분담금 제시 사업비(10%) 상승시 조합원 동의 추가 조합 총회 주민 참석비율 상향조정
뉴타운 주민 전문상담가 파견제 및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공공관리제도 도입 서민 주거안정 보강 부분 임대형 주택 적극적 도입 생계형 임대 소득자 다주택 공급제도 도입 전세 매입물량 확대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기대 효과
촉진계획 수립단계의 주민동의 절차, 촉진계획 결정 후의 사업 일몰 제도를 둠으로써 주민의사를 존중한 사업추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하향 조정, 국비지원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직간접적 공공지원 확대로 주민부담 경감
사업추진전 분담금 공개, 사업비 상승시 주민참여 결정 등 주민에 의한 사업추진
전문상담가 파견 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 보강
부분 임대형 아파트, 소형 다주택 공급으로 생계형 임대소득자 보호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안) Ⅰ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촉진계획 수립단계 :주민의사 직접확인 규정신설
(도촉법 제7조, 제9조) (현 행)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 없음
(개정안)
현행규정 외에 주민의사 직접 확인 규정 신설보강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참여(서면 동의를포함한다)와 참여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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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4)
2015-07-02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4-06-19ql*****
좋은 자료들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06-18si***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6-17hi****
좋은 자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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