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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1.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2.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3. 향후계획
4. 참고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3)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도
2장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2. 인 ․ 허가 기준 및 절차
3. 건설 및 건축기준
4. 입지 및 용도변경
5. 기타사항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xxxx.xx.xx 국토해양부 Ⅰ.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1.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가.추진 배경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xxxx.xx.xx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ㅇ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ㅇ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나.그간의 경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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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4)
2015-07-02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3-08-28st******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2013-06-21hi****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6-19jc***
감사합니다. 귀한 자료 잘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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