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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강재수출허가증관리제도 [2007년5월20일 시행]
중국정부는 중국의 철강재수출허가증관리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철강재 83개품목에 대하여 수출품 증치세 환급취소를
시행 한 바 있으며, 2단계로 수출허가증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즉,수출시에 수출업체는 허가증을(3개월 유효기간)받은후 수출이 가능하다.
요약 하자면,상업송장의 내용의 전반적인것에 대하여 정부에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따라서,가격의 흥정이 업체간에 이뤄지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중국 정부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수출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한 제도이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2단계 정책을 시행했다고 봐야할것이다.
1단계 증치세 환급취소 이후 2단계 수출허가증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한달 간격으로 급하게 철강재 수출규제 정책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 정부의 의도는 철강재를 수출금지정책으로 가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닐것이다.
따라서,중국은 국제 철강 시장에서 블랙홀의 원료를 흡수하는
국제 자재값 폭등 혐의에서 다소 벗어나며,미국과 eu로 부터 줄곧
압박 받아온 수출 덤핑 혐의도 벗어나며,원재료에 가까운 철강재를
내수용으로 적극 전환에 따라서 소규모 영세 제강사의 구조조정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압박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여러 이유로 당분간 한국의 제강사는 순풍에 돛 달은 형국이 당분간 지속 될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중국으로 부터 철강재 수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될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제강사는 국내시장에서 눈에 가시였던
중국의 철강재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경계할 필요가 작아 졌으며,
수출길도 넓힐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만났다고 볼수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부는 중국 수입철강재를 경계하던것을
이제 자리를 바꿔서 기초 철강재의 국내의 제강사의
담합을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당분간 한국의 철강재 분위기는
매우 좋을것으로 보이는 것은 명약관화 해보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력할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참조문언) 材出口可管理材市 강재수출허가증관리 및 강재시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