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18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들어가는 말
2장 과다채무의 개념 및 과다채무지표
1. 개념
2. 과다채무지표 및 활용
3장 영국의 과다채무 예방 사례
1. 과다채무 예방 관련 주요내용
1)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다채무 요인
2) 과다채무에 대한 정부의 활동
3)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4) 금융기관의 역할
2. 과다채무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1) 전체 자료의 공유
2) 지수의 개발
4장 국내의 개인채무 현황 및 과다채무지표 도입 필요성
1. 국내의 개인채무 현황
1)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현황
2) 주택담보 대출 현황
3)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파산 신청 현황
2. 과다채무지표 도입 필요성
1) 가계의 부채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
2) 가계대출 승인시 과다채무지표 도입 필요성
5장 도입시 시사점
1. 과다채무지표 개발을 위한 통합 DB구축
2. 개인신용정보회사간 전체자료 공유 추진
3.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보완자료로 활용
4. DB 분석능력 강화
5. 정부 주도의 도입방안 마련 필요
과다채무지표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의 변별력 제고*
이창훈** < 요 약 > Ⅰ.들어가는 말 114 Ⅱ.과다채무의 개념 및 과다채무지표 115 Ⅲ.영국의 과다채무 예방 사례 120
Ⅳ.국내의 개인채무 현황 및 과다채무지표 도입 필요성 123
Ⅴ.도입시 시사점 127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리스크검사지원국 지원총괄팀 선임검사역(e-mail : )
〈 요 약 〉
과다채무란 차주의 소득만으로 보유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재정적인 빈곤을 느끼는 상태, 즉 차주가 부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 보유한 부채를 지칭
차주가 과다채무자가 되는 주된 요인으로는 크게 주택 관련대출을 많이 받거나(중년층) 소득이 부족함에도 소비욕구가 높아 채무가 많은 경우(젊은층)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 평가시 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scoringsystem)은 개인의 신상정보와 거래정보에 기초하여 차주의 상환의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
과다채무지표는 해당차주에 대한 소득정보 없이 차주의 채무단계를 측정하여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2005년 영국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도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43배(‘09년)로 영국(1.68배) 다음으로 높고 주택경기에 민감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가계대출의 54.5%(’10.3월)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
따라서 미래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다채무지표를 도입하여 우량 차주와 불량 차주의 변별력을 높이고 여신 마케팅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과다채무지표 도입시 필요한 주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음
금융기관들은 과다채무지표 선정시 모집단규모를 최대한 확대하여 적합성 검증을 수행
개인신용정보 회사간 보유자료(불량정보)의 통합화 및 장기적으로 우량정보도 수집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대출(responsible lending)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정책적 기반 제공
Ⅰ.들어가는 말
2007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한 신용불안이 급기야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으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가계대출 잔액 추이(단위:조원)
‘07년말 595.4 → ’08년말 648.3 → ‘09년말 692.0 → ’10.3월말 696.6
※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단위 : 배)
‘04년말 1.14 → ’07년말 1.36 → ‘08년말 1.39 → ’09년말 1.43
이중 신용 및 보증대출의 비중은 해마다 30%대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하였다.
※ 예금은행의 신용 보증대출 구성비(단위:%)
‘07년말 32.9 → ’08년말 32.8 → ‘09년말 31.3 → ’10.3월말 30.9
신용 보증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시 회수방법이 어려우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개인차주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하여 신용대출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은 주로 개인의 신상정보와 거래정보에 기초한 상환의지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며, 해당고객의 연소득 대비 부채보유 정도 등 채무에 따른 상환능력 중심의 리스크 평가는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가계 부문의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여신정책 운영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다채무지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활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과다채무의 개념 및 과다채무지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