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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신용정보 산업의 기능과 금융시장 내 역할
1. 차입자의 정확한 위험 추정에 따른 효율화
2. 대출기관의 정보 이질성 감소에 따른 경쟁 촉진
3. 차입자의 명성 관리 효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감소
4. 신용정보 공유의 신용불량자 축소 효과
5. 신용정보 공유의 부정적 효과
3장 PCR과 민간 CB의 구조적 특성
1. PCR과 민간 CB의 차이
2. PCR과 민간 CB의 공존 이유
4장 PCR과 민간 CB의 기능 분담과 정책 과제
1.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현황 및 특징
2. PCR과 민간 CB의 기능 분담과 정책 과제
5장 맺음말
pcr과 민간 cb의 상생적 발전 방안 이인호*, 강경훈** ［요 약］ Ⅰ.머리말 Ⅱ.신용정보 산업의 기능과 금융시장 내 역할 Ⅲ.pcr과 민간 cb의 구조적 특성: 해외 사례 Ⅳ.pcr과 민간 cb의 기능 분담과정책 과제 Ⅴ.맺음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xx-xxx-xxxx, )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2-, )
※ 저자들은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윤석헌 숭실대 교수, 김정인 kcb 연구소장과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kcb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요 약] Ⅰ.서론
2003년 카드대란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공유제도는 크게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신용정보 산업 및 가계대출 시장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점검할 필요성이 증가
한국개인신용(kcb)은 출범이후 긍정적 정보 공유를 시작하였으나, 기존의 민간 cb들과의 이질성에 따라 신용정보 산업 내의 경쟁질서 및 신용정보 유통체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
한편, 최근 한신정(nice)의 한신평정(kis) 인수 역시 신용정보 산업의 경쟁구조를 급변시킨 큰 계기로 작용
또한, 최근 소비자금융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시장 및 제도권 대출시장에서의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이 지속
이 보고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우리나라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의 현실을 감안하여 pcr(public credit registry)과 민간 cb들이 상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신용정보 산업의 기능과 금융시장 내 역할
1.차입자의 정확한 위험 추정에 따른 대출 효율화
대부분의 차입자는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의 정보를 모으면 동 차입자의 예상 연체율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연체율 예측력이 크게 향상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신용공여 규모를 늘리면서도 연체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특히,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긍정적 정보까지 교환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가 현저히 제고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여 규모 확대 가능
2.대출기관의 정보 이질성 감소에 따른 경쟁 촉진
정보의 공유는 금융기관의 해당 고객에 대한 독점력(monopoly power)을 소멸시킴으로써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며,
정보의 공유에 따른 독점력 상실은 금융기관들이 차입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지대(informational rent)를 축소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효과
3.차입자의 명성 관리 효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감소
신용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차입자는 자신의 평판 또는 신용경력을 해칠 우려로 인해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거나 노력을 게을리 하는 단기적인 도덕적 해이 유인을 줄이게 됨
평판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평판이 담보(reputation collateral)로서 기능하게 되어 물적 담보(physical collateral)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공유는 신용대출 확대에도 기여
4.신용정보 공유의 신용불량자 축소 효과
신용정보 공유가 확산되어 대출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수를 축소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보다 정확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차입이 제한될 뿐 아니라
-개별 차입자의 채무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돌려막기’ 등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규모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
5.신용정보 공유의 부정적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용정보의 공유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성질(irreversibility)을 가지고 있는 데다
-최근 신용정보의 가치가 커지고 마케팅 목적의 신용정보 사용도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한편 각 금융기관들이 공유되는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 금융기관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쟁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신용정보 공유가 정보생산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Ⅲ.pcr과 민간 cb의 구조적 특성: 해외 사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