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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논의배경
2장 할인할증제도 현황
1. 제도 운영취지
2. 제도 변천
3장 쟁점사항
1. 관련 전문가 및 보험업계 의견
4장 개선방안
1. 할증기준금액의 상향조정
2.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체계 도입
3. 다양한 할증기준금액 운영
5장 결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 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4:00 ~ 17: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 관 : 보 험 개 발 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일 시 : xxxx.xx.xx (월) 14:00 ～ 17: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 관 : 보 험 개 발 원 축 사 : 최 경 환 의원 (한나라당) 사 회 : 김 성 태 교수 (연세대) 주제발표 : 성 주 호 교수 (경희대) 토 론 자 (가나다 순) 류근옥 교수 (서울산업대) 신종원 부장 (ymca) 이득로 상무 (손해보험협회) 장영채 센터장 (도로교통공단) 정규재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허 억 사무처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진행일정 14: 00 ～ 14: 10 개회인사 및 축사 14: 10 ～ 14: 50 주제발표 14:50 ～ 15:00 휴 식 15:00 ～ 16:40 토 론 16: 40 ～ 17: 00 질의응답 17:00 폐 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 xxxx.xx.xx 성 주 호 ( 경희대 교수 ) [ 목 차 ] Ⅰ.논의배경 1 Ⅱ.할인할증제도 현황 3 Ⅲ.쟁점사항 7 Ⅳ.개선방안 9 Ⅴ.결 론 17 < 별 첨 > 주요국의 할인할증제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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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현행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은 ‘89년 사고점수별 할인할증체계
도입시 마련된 기준 * 물적사고 : 대물 배 상, 자기차량손해
** 1 년간 50만원이하 물적사고 1건은 0.5점 사고로 3년간 할인도 할증도
하지 않으며, 50만원초과 물적사고 1건은 1점사고로 할증대상
‘89.7월 이전에는 사고건수에 따른 할인할증체계로 1건당 10%씩
할증하는 사고건수별 할증제도를 운영했으며, ’89.7월 이후부터 사고
크기(점수)에 따라 할증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현행 체계로 변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및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물적사고의 할증기준금액 50만원에 대한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최의원은 지난 20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명목gnp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5 년마다 물가상승률 및 경 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기적인 기준금액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
보험소비자연맹은 할증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험을 가입
하고도 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할증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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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보험업계는 할증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일반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며 일부 계약자 및
정비업체의 mo r a l r i s k 증가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 왔음
금번 공청회를 통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수준 및 할증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할인할증제도 본래의 목적인사고예방기능 및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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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할인할증제도 현황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