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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시행일
2. 재검토기한
2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 총칙
2. 정의
3. 계약문서
4. 계약보증금
5. 계약보증금의 처리
6. 공사감독원
7. 현장대리인의 배치
8. 착공신고
9. 공사기간
10. 선금
11. 자재의 검사등
12. 지급자재와 대여품
13.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4. 건설근로자의 보호
15. 응급조치
16. 공사기간의 연장
17. 부적합한 공사
18.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2. 기성부분금
23. 부분사용
24. 준공검사
25. 대금지급
26. 폐기물의 처리 등
27. 지체상금
28. 하자담보
29.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3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1. “갑”의 계약해제 등
32. “을”의 계약해제등
33. 계약해지시의 처리
34.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35. 채권양도
36. 손해배상책임
37. 법령의 준수
38. 분쟁의 해결
39. 특약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xxxx.xx.xx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공 사 명 :
2.공사장소 : 번지
3.착공년월일 : 2011년 월 일
4.준공예정년월일 : 2011년 월 일
5.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계약보증금 :
7.중 도 금 :
8.잔 금 :
9.하자담보책임: 2년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2011년 월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입 회 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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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5)
2015-04-02kd******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3-11-29si***
업무에 도움이 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6-29je*****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공사 계약 특수 조건 1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공사 계약 특수 조건 2로서 소규모 일반 주택 건축공사를 예로하여 게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09-30mo*****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1-09-30go**
이 문서를 사용하여 계약 성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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