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 지배구조의 특성  곽　지　영 손　성　규 이　호　영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 지배구조의 특성  곽 지 영(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손 성 규(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호 영(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i.서 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인증은 3년 한시법안인 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에서 요구되다가 내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로 이관되었다. 국내에서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서 언급된 내부통제제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통제제도 감사의견제도의 도입 첫해였던 2004년에 14% 수준으로 보고된 반면 (pwc 2005) 한국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제도의 도입 첫해였던 2005년에 약 1%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현걸 2007).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이사회나, 경영진,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활동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coso 1999). 내부통제제도를 잘 갖춤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내부통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최고경영자에 의해 지지되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내부의 담합 등에 의해 일단 부정이 개입된다면 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업무분장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일어났던 분식회계의 사례들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이 미비하거나 예산의 집행과 결제, 기록간의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져있지 않다면 분식회계 및 부정과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 출납에 있어서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직원과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원 간에는 그 업무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 최고경영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또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되어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통제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일환이다. 금융기관일 경우 모든 업무가 시스템으로 문제없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1주일 이상의 휴가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휴가를 떠난 일주일 동안은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업무분장의 적절성과 시스템운영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들 중 하나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 소유구조,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체계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기업 활동에 있어 관련법규 및 규정의 준수,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경영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경영자에 의한 범위제한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했거나 검토보고서상에 내부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배구조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기업들의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들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던 매칭기업군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거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범위 제한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이사회의 규모가 작은 반면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무전문가가 많으며 이사회의 모임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의 감사 중 재무전문가의 숫자가 더 많고 감사의 이사회 참석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구조와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의 ceo와 등기임원전체의 주식보유지분이 문제가 없었던 기업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전체 등기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제가 있었던 기업군에서 문제가 없었던 기업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2003년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후 첫해인 2005년에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제도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봄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감사실무와 향후 관련규정의 정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는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가 소개되며 iii장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을 살펴보고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들의 차이를 분석해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