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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적
2장 적용
3장 용어의 정의
4장 대가산출의 원칙
5장 대가의 조정등
6장 대가조정의 제한
7장 감리원 배치기준
8장 감리원의 노임단가
9장 직접경비
10장 제경비
11장 기술료
12장 추가업무비용
13장 재검토기한
부칙
별표
1.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2. 직접경비 산출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일급방식”이라 함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책임감리등의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인건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감리사를 기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직접경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제경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기술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5.추가업무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6.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7.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xxxx.xx.xx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등)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해당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