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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 사항
2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3장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4장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기준
5장 보칙
부칙
별표
1.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
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3.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5.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7. 안전점검 대가 요율
별지서식
1.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xxxx. xx
xx호(xxxx. xx
xx. 개정)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3항, 제95조제7항, 제8항, 제9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대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와 기계설비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2.“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영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5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6.“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7.“안전관리”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8.“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9.“자체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정기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침 별표3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정밀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초기점검”이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3.“초기치”란 초기점검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5.“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종합보고서”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18.“시스템”이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9.“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