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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1. 목적
2. 작성기준
3. 신고
4. 관리규정의 접수등
5. 심사
6. 변경명령
7. 관리규정의 게시
8. 지도감독등
2장 부칙
3장 [별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준
1.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안전보건업무 우선
5) 사고예방책임과 의무
2.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1) 안전보건관리조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5) 산업보건의
6) 보건관리자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작업지휘자
3. 안전․보건교육
1) 신규채용자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정기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강사
7)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4.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안전보건진단
3)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4)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5) 정기검사
6) 자체검사
7) 안전수칙
8) 안전점검 및 순찰
9)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5. 보건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
2) 작업환경측정
3) 유해물의 취급절차
4) 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5) 유해부서 보건수칙
6) 보호구
7) 작업복
8)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9) 보건수칙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2) 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3) 비상연락망
4) 사고조사 보고
5)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및 대책
6) 무재해 운동
7) 안전․보건제안제도
8) 상벌
9) 문서기록보존
10) 기타사항
7. 부칙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xxx-xxx-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116호
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123호
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133호
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191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기준】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별표와 같다.
제3조【신고】①사업주는 제2조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작성한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규정을 재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 지역내 본사와 공장등 동일 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내용의 관리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하나의 관리규정 신고만으로 다른 사업장의 관리규정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관리규정의 접수등】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규정의 접수 심사 변경등의 처리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①지방노동관성의 장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미첨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리규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규정 작성기준에 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하되 다음 각호1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관리규정의 내용 또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노 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