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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배경
2장 EERS의 개념
3장 경과 및 추진현황
1. 경과
2. 추진현황
4장 수요관리의 문제점
1. 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통합적 수요관리 부재
2. 현행 자율적 수요관리방식의 에너지절감 한계
3. 소수의 에너지 공급자 수요관리로 에너지절감 효과 한계
4. 수요관리 재원 차이로 적정 에너지 믹스 불균형 초래
5장 개선방안
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 도입.추진
2. 수요관리 대상 에너지공급자 확대
3. ESCO 산업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수요관리사업 추진
4. 장기적으로 국가에너지 ‘통합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6장 향후 추진계획(안)
1.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3. 이해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관련법령 개정 추진
1.추진배경
자원고갈, 온실가스등에너지문제에대응이글로벌경제의핵심화두로대두
고유가및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강력한에너지효율향상및수요관리
대책필요
현행자율적수요관리만으로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한계
-산업부문은목표관리제시행으로에너지절약기반이구축되고있으나가정
상업부문의에너지절감대안은미흡한실정
저탄소녹색성장을국정철학으로제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구체화
녹색성장비전과전략을에너지수요측면에서뒷받침하기위해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xxxx.xx.xx) 수립
-한전 가스공사 한난등에너지공기업에대해서는공급자수요관리
강화및의무화(eers) 추진결정
(개념) 정부가에너지공급자에게에너지절감의무목표를부과하고목표
미달성(초과달성)시패널티(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시장에서인증서를구매
(판매)토록하는제도
* 시장경제에기반한거래시스템을통해목표를달성코자하는수요관리정책수단
(내용) 에너지공급자는일정기간내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추진
-에너지공급자의절감목표달성을위한비용은요금반영(decoupling*)또는공익
기금에서지원
(장점) 가정상업부문은대규모에너지수요자는적으나중소규모의에너지
사용자가많아에너지소비행태에대한정보부족및관리곤란
-에너지사용소비자정보를많이보유하고있는에너지공급자로하여금사용자를
대신, 에너지절감사업을추진토록하는것이비용효과적
2.eers의개념
3.경과및추진현황
경과
정부는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수요관리를위해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