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청구 취지
2장 청구 원인
3장 입증 방법
4장 첨부 서류
소 장
원 고 1.박 (-0) (전화 : )
시 구 동 (우 : )
2.김 (-0) (전화 : )
시 구 동 (우 : ) 피 고 주식회사 은행 (-0) 시 구 동 (우 : ) 대표이사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608원을 xxxx.xx.xx,297원으로, 원고 박 에 대한 배당액 2,xxxx.xx.xx원을 2,xxxx.xx.xx원으로, 원고 김 에 대한 배당액 1,662,015원을 3,732,042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들은 피고가 신청한 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습니다.
2.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1:00 열린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들인 원고 박 에게는 금 2,xxxx.xx.xx원, 원고 김 에게는 금 1,662,01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게는 금 xxxx.xx.xx,60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xxxx. xx
xx,608원을 금 xxxx. xx
xx,297원으로 하여 금 2,161,311원을 감액하고, 원고 박 에게 금 2,xxxx. xx
xx원을 금 2,xxxx. xx
xx원으로 금 91,284원을 증액하며, 원고 김 에게 금 1,662,015원을 금 3,732,042원으로 금 2,070,027원을 각 증액하여 배당해주어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3.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이유는 위 배당표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를 원고들의 사용자였던 소외 주식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그만둔 2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참조 : 대법원 1997.11.14.선고 97다32178 판결, 1996.2.23.선고 95다48650 판결).
4.따라서 원고는 위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서 류
1.갑 제1호증 체불임금확인원
첨 부서 류
1.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주민등록초본 2통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