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청 취지
2장 신청 이유
3장 첨부 서류
4장 소송이송신청
1. 의의
2. 인지 및 송달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홍 길 동 (-0) (전화 : ) (피 고) 시 구 동 피신청인 이 몽 룡 (-0) (원 고) 시 구 동 신 청 취 지
1.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지방법원 20 가단 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2.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원고,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지방법원 20 가단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20...같은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급부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항소제기를 이유로 상기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0...같은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원의 보증을 제공한 다음, 상기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본안 항소사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되어, 그 결정정본은 동월 일 피신청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그런데 피신청인은 동월 일 같은 법원에서 상기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은 그 신청을 받아서 동월 일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3.그렇지만, 상기 집행정지판결은 상기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상기 정지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상기 집행문 부여는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서 류
1.판결문 사본 1통
1.집행조서등본 1통
20...
위 신청인(피고) 홍 길 동 (인) 지 방 법 원 귀중 ■ 소송이송신청 가.의 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전이기 때문에 법원의 교체 내지 변경이며, 이송은 제1심법원에서 하는 것 외에 상소심에서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동일법원 내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상호간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移部)와는 구별된다. 나.인지 및 송달료
재량에 따른 이송(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같은 법원 합의부에 이송)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신청서에 1, 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xxxx. xx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