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청취지
2장 신청원인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3. 처분의 위법성
4. 정지의 필요성
3장 소명방법
4장 첨부서류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1.김 o o (-o)
oo시 oo구 oo동
2.이 o o (-o)
oo시 oo구 oo동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oo시 oo구 oo동 (우 : ) (전화 : , 팩스 : ) 피신청인 oo시 oo구청장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 등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oo.1.26.자로 한 oo시 oo구 oo동 123 내지 567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 및 20oo.2.24.및 20oo.3.12.자의 위 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귀원 20oo행 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처분의 경위
신청인 김oo은 oo시 oo구 oo동 234 대 167㎡의 소유자이고, 신청인 이oo은 같은 토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x층 주택 80.33㎡, x층 52.89㎡ 지하실 18.18㎡의 소유자입니다.
2.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신청인들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이 있는 oo시 oo구 oo동 123 내지 567 간에 별첨 도면 표시 ㄷ부분과 ㄴ부분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여 20oo.1.26.동 실시계획처분을 고시하였으며 20oo.2.24.및 20oo.3.12.자로 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위 사업은 신청인들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8.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은 현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20oo.3.21.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각 처분을 각 처분을 각 2, 3일후에 수령하였습니다.
3.처분의 위법성
그러나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즉, 별첨 도면 ㄱ부분 도로는 노폭 6m로서 차량의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사유지를 의사에 반하여 수용하고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적은 것입니다.
더구나 위 ㄷ과 ㄴ를 잇는 토지는 급경사로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또한 위 주변은 주택가 등으로서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간선도로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넓은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도면 ㄷ부분은 어린이 놀이터로서 본건 도로의 개설로 놀이터 앞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질 경우 이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청인들은 삶의 터전인 토지와 주택을 의사에 반하여 잃는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거주한 곳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익적인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익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4.정지의 필요성
신청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본안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