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 교육자료(인사노무 실무) [후기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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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함께 웃는  인사노무 실무    
목 차
i  우리나라 노동법의 구조  ii  근로계약 쟁점 및 작성 실무  iii  근로시간 쟁점 및 휴가제도 이해  iv  합리적 임금관리 및 연봉제 설계    우리나라 노동법 구조  개별적근로관계법  집단적노사관계법  근로자개념 구분  판례  Ⅰ    우리나라 노동법 구조  노동법(勞動法)  개별적근로(勤勞)관계법  집단적노사(勞使)관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산재보험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근로기준법상 개념  노동조합법상 개념  
「근로기준법」제2조 1항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employee)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1항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worker)
근로자 개념 구분    근로자성 판단기준  종속성의유형  판단 기준  사용  종속성  업무내용이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경제적  종속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  무와 정도  기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성을 갖는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관련 사항등    최근 판례  
정수기 방문관리직(코디)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xxxx.xx.xx,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 61868 )
원고들이 코디, 팀장, 지국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피고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졌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피고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계약 해지시에 반환한 점, 피고회사가 제정한 각 규정들은 원고들의 보수, 인사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규정들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 점, 지국장은 피고회사에 의하여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팀장은 지국장을 통하여, 코디는 지국장 및 팀장을 통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업무실적 제고를 독려받은 점, 원고들이 업무의 성격상 피고회사의 사무실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회사에 의하여 할당된 구역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수에서 일부를 공제한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판례  구분  최근 판례  근로자  인정  신문판매 확장 요원 95다53171  kbs 시청료 징수원 91다21381  신문사 광고영업사원 99다5484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 2 다27671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 97다57672, 2 다39513  개인콜택시 운전자 2004구합3356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005다50034  대학 시간강사 2005두13018  채권추심직원 2008두1566  텔레마케터 2007구합19539여부  근로자  부정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97다7998, 2002다57959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95다20348  보험회사 외판원 98두9219, 88다카28112  골프장 캐디 95누13432  양복점 재봉공 2001도2778  대리운전기사 2007가단xxxx.xx.xx    근로계약쟁점및작성실무  근로계약방식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명시  근로계약작성  판례  Ⅱ    근로계약 방식  근로계약  직접(直接)계약 방식  간접(間接)계약 방식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아르바이트직  파견직  도급직  용역직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기간  유기(有期)계약 근로자  무기(無期)계약근로자  계약직 근로자(2년)  파견 근로자(2년)  외국인 근로자(3년)  정규직 근로자  형식적 계약 근로자  계약기간이 2년 초과    구분  일반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명시대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서면  명시대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위와 같음  적용사업장  1인 이상  (근로시간, 휴가는   5인 이상만 적용)  5인 이상  위반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조건 명시 의무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실무  표준근로계약서(일반 근로자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근로계약기간 :  00년 00월 00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임금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