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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화폐 위․변조란？
2장 화폐 위․변조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3장 우리나라 은행권의 위·변조 방지요소
4장 위조지폐 발견 및 처리요령
5장 화폐 위․변조에 대한 처벌내용
화폐위조 예방 교육자료 xxxx.xx.xx 한국은행
최근 컬러복사기 및 컴퓨터 관련기기의 발달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위변조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행권 제조에 첨단 위변조 방지요소를 첨가하고 있으며, 형법 등 관련법은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화폐 위변조란？
화폐의 위조는 일반인이 진짜 화폐(眞幣)로 잘못 인식할 정도의 화폐모양을 갖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예컨대 천원권 지폐의 1, 과 “천”을 만원권 지폐의 10, 과 “만”으로 변경하는 등진짜 화폐의 액면금액을 바꾸거나 앞뒷면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폐 위변조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화폐는 우리 몸 안의 혈액과 같이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을 돌며 모든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신용의 근간입니다.
화폐를 위변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우리 몸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신용질서를 혼란시키게 됩니다.
화폐를 위변조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우리나라는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위 변조 방지요소 만원권
ㅇ xxxx. xx
xx부터 발행되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만원권의 위변조방지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숨은그림(은화) ② 볼록인쇄(요판) ③ 앞뒤판 맞춤
④ 광간섭무늬 ⑤ 미세문자 ⑥ 부분노출은선 ⑦ 숨은숫자(요판잠상)
② 볼록인쇄(시각장애인용 점자) ③ 앞뒤판 맞춤 ① 숨은그림(은화) 부 분 그 림 위변조 방지요소 내용 ① 숨은그림(은화 : watermark)
: 지폐의 앞면 왼쪽부분을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초상화가 숨겨져 있음.복사기 등으로 제작한 위조지폐에는 숨은 그림이 보이지 않음(최근에 발견된 일부 위조지폐에는 고무도장으로 찍은 숨은그림이 있으나 그 모양이 매우 조잡함)
② 볼록인쇄(요판)
: 지폐의 일부글자, 숫자(오른쪽 아랫부분 10, ) 및 점자는 볼록하게 인쇄되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이 느껴짐
③ 앞뒤판 맞춤
: 지폐의 앞면 오른쪽 윗부분과 뒷면 왼쪽 윗부분의 같은 위치에 같은 도안을 인쇄한 것으로 밝은 곳에서 비추어 보면 일치
④ 광간섭무늬(동그란 나선형 무늬)
: 앞면 왼쪽의 숨은그림 부분에 동근란 나선형 무늬를 넣어서 복사기를 이용한 위조하려 할 떄 빛의 간섭현상으로 부분적인 색변화와 물결모양의 무늬가 생성
⑤ 미세문자
: 물시계의 아랫부분에 “한국은행”이라는 작은 글씨를 인쇄하여 복사시 원래대로 재현되지 않음
⑥ 부분노출은선
: “만”자와 “원”자 사이에 일부는 드러나고 일부는 숨어있는 은빛 금속색상의 부분노출은선은 식별이 용이하며, 칼라복사시에는 검은색으로 변색
⑦ 숨은숫자(요판잠상)
: 세종대왕 초상의 오른쪽에 볼록인쇄된 숨은숫자는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비스듬이 관찰하면 “10, ”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복사물 등에는 잘 나타나지 않음.
ㅇ 2.6.19.부터 발행되고 있는 새로운 만원권(xxxx.xx.xx부터 발행된 종전 만원권과 함께 유통)에 보강된 위변조방지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