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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적용 범위
3조 용어의 정의
2장 사업의 추진절차 및 체계
4조 추진절차
5조 전담기관
6조 주관기관
7조 참여기관
8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9조 평가 심의위원회
10조 전문위원회
3장 사업 기획 및 공고
11조 사업기획
12조 사업공고
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13조 사업의 신청 및 접수
14조 사전검토
15조 선정평가
16조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17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18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5장 사업비의 산정
19조 사업비 계상
20조 직접비 산정
21조 간접비 산정
22조 사업비의 조정
23조 민간부담금
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 사용
24조 협약당사자
25조 협약의 준비
26조 협약의 체결
27조 협약체결의 중지
28조 협약의 변경
29조 협약의 해약
30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3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2조 사업비 사용기준
33조 직접비 사용
34조 간접비 사용
35조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36조 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7장 사업 결과의 평가
37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 원칙
38조 진도점검
39조 특별평가
40조 최종평가
41조 평가 및 이의 절차
4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8장 사업비 정산 및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4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44조 사업비 정산기준
45조 직접비 정산
46조 간접비 정산
47조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48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49조 적용특례
9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50조 성과물의 귀속 등
51조 수행기관 교육
52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53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54조 성과활용평가
55조 사업 보안
56조 연구윤리의 확보
57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58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59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60조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61조 행정행위 등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정 xxxx. xx
xx.
개정 xxxx. xx
xx.
개정 xxxx. xx
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이하 “보급 및 확산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본 내용이 없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지원과제 수행 관리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 규정에서 정하는“보급 및 확산사업”이라 함은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로봇(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포함)을 활용 및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한 기획 사업관리 평가 성과활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진흥원을 말한다.
3.“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의1.“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3의2.“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4.“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5.“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6.“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8.“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0.“수행과 굡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1.“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2.“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