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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개요
2장 주요내용
3장 사업추진 체계
4장 평가 및 환류
5장 별첨자료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xxxx. xx
xx.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Ⅰ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xxxx.xx.xx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사업 주요내용
2만ha 농지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지원자격 및 요건 (대상농지)
①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②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 ㎡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한도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ha당)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액) 총 68, 백만원
(지원면적 단가) 조사료 8천ha(430만원/ha), 일반 풋거름 5(270), 두류 6(255), 휴경 1(210)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 (‘19년 단가) 조사료 430만원/ha, 일반 풋거름 340, 두류 325, 휴경 280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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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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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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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87, 68, 국 고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