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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휴업수당 제도
2장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3장 휴가 제도
4장 사업장 지도방향
<xxxx.xx.xx(수), 근로기준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입원 격리및 다수 사업장의 휴업 가능성이 있어,사업장 지도방안을 마련
*1.29기준,국내확진환자4명,조사대상유증상자183명(검사중28명,격리해제155명)
휴업수당 제도
ㅇ (법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70%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ㅇ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사유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ㅇ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발생
① (일반 사업장)근로자중 확진환자,의심환자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또는 의심환자와유증상기에접촉한자)가 있어 추가감염 방지를위해사업장전체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근로자에대해휴직조치하는경우
② (병원)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의해휴원조치되는경우
③ (학교 등)확산지역의학교및 유치원,어린이집등이휴교하는경우
ㅇ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
① (일반사업장)근로자중 확진환자,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없음에도다른사정으로일부 근로자를휴업시키는경우 등
② (여행사,병원,숙박업종 등)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의간접적영향으로인한예약취소 고객감소 매출감소등으로 휴업하는경우
<xxxx.xx.xx(수), 근로기준정책과> 휴가 제도
ㅇ 입원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관련 규정이없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
-다만,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급휴가비용지원대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현재까지는 해당 고시 없음)
사업장 지도방향
ㅇ (휴업수당)상기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되,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장에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안내 병행(고용센터와 협조)
ㅇ (유급휴가)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도록 권고
-한편,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휴가비용을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보건복지부로문의하도록안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