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적법화 이행계획서(양식)  ① 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③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 현 배출시설   현황  축종  전체 배출 시설 규모(㎡)  수량  (동수)  사육두수  가축분뇨 배출량(㎥/일)  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무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⑧ 현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방법  수량  (동수)  처리용량  (㎥/일)  ⑨ 위반법령  (위반조항)  위반법령 및 위반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작성,   ⑩ 현황측량 등  측량 진행 현황   또는 계획  
현황측량을 완료한 경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측량계획(계약서 등 첨부) 작성
-측량을 완료한 경우 붙임 축산농가 위반유형 체크리스트를 측량 성과도와 함께 제출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 붙임의 체크리스트 작성은 생략 가능
⑪ 위반의 구체적   내용(위반 규모)  
① 건폐율 초과 ② 2개 이상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③ 구거 침범 ④ 하천 침범 ⑤ 도로 점용 ⑥ 측량결과 타인 또는 국유지 침범 ⑦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위반 ⑧ 가축분뇨처리시설 미 설치 ⑨ 임야에 축사 위치 ⑩ 타인의 토지사용 ⑪ 개발행위허가 미 이행 ⑫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일부 위치 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제한면적 초과 ⑭ 기타(①～⑮ 이외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⑫ 위반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분 부분 철거, 국공유지 사유지 구거 하천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계획 등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작성
⑬ 적법화 추진 일정  (적법화 최종 가능   시기 포함)  
적법화 이행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 적법화 이행 종료기간을 작성
-불법건축물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 허가(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⑭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조치내용(처리시설 용량 확보,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설치 등)-이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전제
가축분뇨, 퇴비 액비 보관 관련 실제 발생량 대비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여유 공간 확보내역
적정 처리시설 부족시 위탁처리 내용 및 물량 작성(계약서 첨부)
⑮ 발생 가축분뇨 처리계획  축종  발생량  처리계획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  (㎥/일)  종류  (분/뇨/분뇨)  위탁량  (㎥/일)  위탁처리 업체명   악취 저감 방안  계획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 내용 및 향후 계획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적정 관리방안(밀폐형 시설 설치, 악취 방지시설 가동, 탈취제 사용 등 악취 저감방안 구체화)
◆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①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직접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 신청인 또는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 직접기재  ⑤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주소 직접기재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직접기재
⑦ 현 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 규모는 사육시설(축사) 면적을 기입(1평3.3㎡)하고, 배출량은 배출 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하여 산출, 허가와 무허가를 대상 건축물 및 규모를 구분하여 작성
구분  젖소  한우  돼지  (분뇨혼합식)  돼지  (분뇨분리식)  산란계  (천두)  육계  (천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kg/일 두)  
37.7
13.7
2.61
5.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