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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조세의 개념
1. 조세란..
2. 과세주체
3. 세금 전가여부
4. 세금 용도
5. 납세자
6. 조세근거
7. 연도별 정부재정 현황
2장 국세,지방세 체계
1. 국세 체계
2. 지방세 체계
3장 국세 납부절차
1. 법인세
2. 소득세
3. 부가가치세
4장 지방세 납부절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용어설명
조세의 전반적 이해
목 차
Ⅰ.조세의 개념 Ⅱ.국세, 지방세 체계 Ⅲ.국세 납부절차 Ⅳ.지방세 납부절차 Ⅰ.조세의 개념 text text tex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1.조세(租稅)란
2.과세주체
국 세 : 국가가 부과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3.세금 전가여부
직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간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 목적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교육세, 농특세)
4.세금 용도
보통세 : 세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목적세 : 세금 용도를 정하여 특정경비에 충당
5.납세자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징수납부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부가세대리납부자
(개별 사업장 대표)
6.조세근거
국세징수법 (’xxxx.xx.xx 제정) 지방세법 (’xxxx.xx.xx 제정) ※ 공과금이란 : 국세,관세,지방세 등
7.연도별 정부재정 현황
연도별 예산편성 재정수입 부족액 (적자국채) 2004 196
193.5
2.5
2005 208
(6.5%)
198.2
9.8
(세수부족4.6,추경5.2)
2006 221
(6.3%)
’00년국채/100 ’05년국채/246 ※29조씩 증가/년 연도별 예산편성 재정수입 부족액(적자국채) 2004 196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