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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3장 단시간 근로자
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5장 보칙
질의회시집 기간제법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xxxx.xx.xx18.3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 질의회시집 현장에서 인사
노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참고하게 됩니다
.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 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만큼 질의회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적된 질의 회시를 분류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
금번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사용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에 대하여 통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통합 질의회시집은 일선의 인사 노무 담당자 , 근로자 , 근로감독관 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근로 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간의 노동관계법 질의회시집은 각 법률별 1~3 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발간함에 따라 각 법률 조항에 대한 질의회시를 여러 권의 질의회시집에서
찾 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의회시집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 그간에 발간된 질의회시집과 최근 질의 회 시들을 묶어서 분류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각 법률마다 지난 10~20 여 년간의 질의회시들을 한권으로 통합하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
이번에 발간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 질의회시집이 노동 현장에서 정확한
나침판 역할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에 기여하고 , 노 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