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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검토 배경
2장 비정규직 법 시행과 노동시장의 반응
1. 종사상 지위별 취업 변동
2.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변화
3. 1년 미만 근속자로 본 사업체 규모별 신규 채용의 변화
4. 1년 이상 근속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
5.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에 따른 고용성과의 부진
3장 요약 및 시사점
비정규직 보호법과 일자리 창출 ◈ 목차
1.검토 배경
2.비정규직 법 시행과 노동시장의 반응
-종사상 지위별 취업 변동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변화
-1년 미만 근속자로 본 사업체 규모별 신규 채용의 변화
-1년 이상 근속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에 따른 고용성과의 부진
3.요약 및 시사점
1.검토 배경
2007년(1～11월)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3천명에 그쳐, 일자리 창출 규모가 3년째 30만 명을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 성과의 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규모별 고용형태 및 신규 채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반응을 분석함.
2.비정규직 법 시행과 노동시장의 반응
종사상 지위별 취업 변동
최근 일자리 증가 부진은 2003년부터 시작된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함.
-2007년(1～11월) 임금근로자는 424천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종사상 지위별로 본 고용의 질은 개선되는 조짐을 보임.
<표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전년 동기 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1～11 2007 1～11 전체 597
-30
418 299 295 295 283 임금근로자 522 221 492 291 365 358 423 상용 148 407 356 293 287 280 417 임시 160 118 78
-26
87 87 37 일용 215
-303
58 25
-9
-9
-31
비임금근로자 75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