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복절차의 개관   산재 불복절차 개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인지 산재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산재로 승인이 떨어지면 금전적 보상 등을 해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산재신청을 불승인 하거나 승인을 하여 보상을 해주더라도 일부만 인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로 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산재와 심사청구   
요양승인,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보상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헙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린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는 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단의 소속기관(원처분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심사청구서를 공단본부에 진달하여야 한다. 재해근로자나 유족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본부는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심차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또는 결정을 위해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사진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의사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는 등의 심리절차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산재보험에 대한 신청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초기 대응에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노동법리로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인의 산재사건 처리의 경험과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치를 살펴보았을 때 처음의 산재보험 청구에 대한 결과를 심사청구에서 번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산재와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에 따른 공단본부의 결정에 대하여 또 다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당해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린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의 재심사청구를 심리 및 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둔 위원회로서, 산업재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다수의 위원들이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공단본부의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결정」이라고 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그 결과는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구속한다. 이러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거한 행정심판으로 간주해 이러한 재결은 위원회의 재심사청구가 신청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 「재결」에 대해 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재와 행정소송     
산재보험 심시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또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공단의 소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그 기관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산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에서 손해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란 노동력 상실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 손해란 노동력 상실에 따른 예상된 일실이익이며, 정신적 손해란 위자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 세 가지 손해 가운데 일부만을 변제 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 이외에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취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받는 비용과 그로 인해 근로를 못해 발생한 임금 손해 및 기타 재산상 손해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