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개발행위허가제도의개요건축물의건축공작물의설치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개발행위허가대상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만㎡미만공업지역: 3만㎡미만보전녹지지역: 5천㎡미만관리 농림지역: 3만㎡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개발행위허가규모개발행위규모기준에 적합도시 군관리계획및 성장관리방안의내용에 부합도시 군계획사업시행에지장미초래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조화기반시설의설치나용지확보계획의적정성등개발행위허가기준
  
Ⅰ.개발행위허가제도의개요신청인시장군수허가신청관계부서협의 검토허가공사시행준공신청인시장군수시장군수
  Ⅱ.개발행위허가관련규정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건축물의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건축건축물의건축공작물의설치: 인공을가하여제작한시설물(건축물은제외)의설치공작물의설치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토지의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등의방법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와공유수면의매립(단, 경작을위한형질변경제외)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 토석(흙 모래 자갈 바위등)을 채취하는행위토석채취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토지분할: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은제외토지분할물건적치: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물건을1월이상쌓아놓는행위물건적치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건축법」상허가나신고대상이아닌건축물의건축건축물의건축공작물의설치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무게50t 부피50㎥ 수평투영면적50㎡이하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무게150t 부피150㎥ 수평투영면적150㎡이하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농림어업용비닐하우스(육상어류양식장제외)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높이50㎝또는깊이50㎝이내의절토 성토 정지등(포장은제외)토지의형질변경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면적이660㎡이하인 토지의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조성이완료된기존대지에서건축물또는공작물설치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국가또는지자체가공익상필요에의해직접시행하는사업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도시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채취면적25㎡이하인 토지에서부피50㎥이하의토석채취토석채취토지분할「사도법」에 의한사도개설허가를받은토지의분할토지의일부를공공용지또는공용지로하기 위한토지분할토지의일부가도시 군계획시설로지형도면고시가된당해토지의분할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채취면적250㎡이하인 토지에서부피500㎥이하의토석채취너비5m 이하로이미분할된토지의「건축법」상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의분할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녹지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물건을쌓아놓는면적이25㎡이하인 토지에전체무게50t 전체부피50㎥이하로물건적치물건적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외)에서 물건을쌓아놓는면적이250㎡이하인 토지에전체무게500t 전체부피500㎥이하로물건적치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사업기간을단축하는경우부지면적또는건축물연면적을5퍼센트범위안에서 축소하는경우관계법령의개정또는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에따라허가받은사항을 불가피하게변경하는경우「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 및 「건축법」제26조에따라허용되는오차를반영하기위한변경「건축법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변경인경우변경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경미한변경(시행령제52조제1항 )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허가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5호 서식)에 구비서류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건축법」적용을받는건축물의건축및 공작물의설치의신청절차는「건축법」에 따름서류제출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토지의소유권 사용권등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수 있음을증명하는서류배치도등공사또는사업관련도서(토지의형질변경및 토석채취)설계도서(「 건축법」의적용을받지않는공작물의설치)당해건축물의용도및 규모를기재한서류(건축물건축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개발행위의시행으로폐지되거나대체또는새로이설치할공공시설의종류 세목 소유자등의조서및 도면과예산내역서(토지의형질변경및 토석채취)위해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위한설계도서및 그예산내역서(토지분할은제외)관련인허가의제를위해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에필요한서류개발행위허가신청 시 제출하는구비서류(시행규칙제9조)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만㎡미만공업지역: 3만㎡미만보전녹지지역: 5천㎡미만관리 농림지역: 3만㎡미만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규모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용도지역별개발행위의규모제한(시행령제55조제1항 )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지구단위계획으로정한가구및 획지범위에서기반시설을확보하여개발하는경우농어촌정비사업및 국방 군사시설사업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또는토석채취를위한경우단일시설물설치를위한경우(시 도또는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토지복원사업및 기타시행규칙으로정한경우개발행위허가의규모제한적용제외대상(시행령제55조제3항 )
  
Ⅲ.개발행위허가제도의내용조수류 수목등의집단서식지또는우량농지에해당하지않아보전필요가없을것역사적 문화적 향토적가치, 국방상목적등에따른 원형보전필요가없을것표고 경사도 임상등에관한도시 군계획조례기준에 적합할것-토지의형질변경및 토석채취에한하며, 불합리한경우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완화가능용도지역별개발행위규모제한및 건축제한기준에 적합할것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해당하지않을것도시 군계획사업부지에해당하지않을(법령에따라허용되는행위제외)개발시기와가설시설설치등이도시 군계획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것공통분야도시 군관리계획도시 군계획사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