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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관리방법의 결정 장 변경
2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3장 관리업무의 인계
4장 관리주체의 수행업무
5장 기타 특수한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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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의 입주 후 최초에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되면 자치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
1.사업주체의 관리
사업주체의 관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
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영 제24조).
과반수 입주 시 관리요구(사업주체입주자등)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
였을 때 사업주체는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
정세대 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 요구,
△사업주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소재지)를 기재하여 과반수가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 제1 1 조제1 항, 영 제8 조제1 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입주자등은 사업주체의 관리요구를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사업주체는 입주자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영 제8
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제3호)
38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관리방법의 결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법 제6조제1항 (이하 생략)
